■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현재 구속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오늘 오후 정도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아주 큰 사건은 아니고요. 증거가 있는지 여부, 이것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장 심사 한 번 했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강했는지 여부, 그것에 따라서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핵심은 대가성 여부를 입증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겠죠?
[김광삼]
네, 맞습니다. 원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뇌물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했던지 알선수재죄로 죄목을 변경해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알선수재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될 때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겠죠.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영장에 기재가 된 내용 중에서 알선수재가 되려고 하면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에 컨소시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이 무산되려고 하는데 하나금융지주 회장인 김 모 씨를 만나서 이걸 무산하는 걸 막았다. 영향력을 미치고 50억을 받았다는 취지였는데 그때 영장 범죄 사실에는 언제, 어디서 만났고 누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어 있고 영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됐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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